임금체불 해결방법 및 지원제도 알아보기

직장에서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, 회사 사정이 어려워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오늘은 이러한 임금체불 해결방법에 대해 모두 알아보겠습니다. 

 

법적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, 생각보다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밀린 임금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.

[자료출처 : 대한민국 정책브리핑]

 

 

 

무료 법률 구조 지원 제도

 

•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임금체불 근로자를 위한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을 제공합니다.
•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 근로자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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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지원내용:

 

• 법률상담(무료): 임금 및 퇴직금 등 체불 피해 관련 상담 제공
• 소송구조(무료): 법률 상담 후 소송구조 등을 신청한 경우 지원
• 지원 기관: 고용노동부 및 대한법률구조공단

문의: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☎132

 

✅ 법률구조 지원 절차:

 

1.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 예약을 합니다.
2. 방문 상담 후 소송구조 신청을 합니다.
3. 법률구조 지원 여부를 심사한 후 지원을 제공합니다.

 

임금체불이란?

임금체불이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,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근로자 동의 없이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. 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행위로, 근로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 

임금체불 해결 방법

 

임금체불을 해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:

 

①진정 및 고소, ②민사소송,  ③간이대지급금, ④회사 도산 시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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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진정 및 고소

진정은 밀린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지방고용노동관서나 근로감독관에게 요청하는 것이며, 고소는 사업주를 「근로기준법」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.

 

[자료출처 : 대한민국 정책브리핑]

 

 

 

⏹ 신청방법:

 

• 온라인: 민원마당에서 '임금체불 진정' 제기
• 오프라인: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 방문

 

진정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이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며, 고소는 사업주를 처벌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. 두 절차 모두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.

 

⏹ 진정 및 고소 절차:

 

1. 지방고용노동관서나 근로감독관에게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'임금체불 진정'을 제기합니다.
2. 고용노동부에서는 진정서 접수 후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을 권고하거나, 사업주를 조사하여 처벌 여부를 결정합니다.

2. 민사소송

민사소송은 근로자가 법적 절차를 통해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 가압류나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것입니다. 이는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임금을 강제로 받는 방법입니다.

 

[자료출처 : 대한민국 정책브리핑]

 

⏹ 신청방법:

 

• 사업장 소재지 관할 또는 근로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민사소송 제기
• 확정 판결 후 강제집행 진행

 

⏹ 민사소송 절차:

 

1.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.
2.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여 확정 판결을 받습니다.
3. 확정 판결 후 강제집행을 통해 임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.

 

3. 회사 도산 시 대지급금

 

• 회사 도산 시 대지급금은 사업장이 폐업했거나 폐업 과정에 있는 경우 지원됩니다.
•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며, 사업장이 도산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.

 

[자료출처 : 대한민국 정책브리핑]

⏹ 지원 대상:

 

• 파산, 회생 절차 개시,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일의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

 

⏹ 지원 범위:

 

• 최종 3개월분의 임금, 휴업수당,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 급여,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체불액 (최대 2,100만 원)

 

⏹ 신청방법:

 

1. 근로복지공단에 확인 신청서 발급
2. 기업의 도산 인정 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청구

 

⏹ 회사 도산 시 대지급금 절차:

 

1.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 신청서를 발급받습니다.
2. 도산 사실을 인정받은 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청구서를 제출합니다.
3.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 여부를 심사한 후 지급합니다.

 

 

4. 간이대지급금

 

간이대지급금은 사업장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체불이 확인된 경우 지급되는 제도입니다.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며, 퇴직자와 재직자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[자료출처 : 대한민국 정책브리핑]

 

 

⏹ 지원 대상:

 

• 퇴직자: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체불 퇴직급여 (최대 1,000만 원)
• 재직자: 최대 3개월분의 임금 (최대 700만 원)

 

⏹ 신청방법:

 

1. 고용·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 접속
2. 민원접수/신고
3. 간이대지급금 청구

📞문의: 근로복지공단 ☎1588-0075

 

⏹ 간이대지급금 절차:

 

1. 고용·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에서 민원을 접수합니다.
2. 간이대지급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.
3.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 여부를 심사한 후 지급합니다.

 

 

 

마치며

 

임금체불은 근로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문제입니다. 위의 방법들을 잘 활용하면 법적 절차를 통해 체불된 임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.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고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임금체불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.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 상담과 소송 지원 서비스를 통해 임금체불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안정된 노동 환경을 되찾으세요.

 

참고 및 문의

•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: ☎132
• 근로복지공단: ☎1588-0075

 

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근로자들이 이 정보를 통해 도움을 받아 밀린 임금을 되찾고, 안정된 생활을 이어가길 바랍니다.

 

 

[자료출처 : 대한민국 정책브리핑]